실적공사비
나의적산


원가계산의 종류

물가변동
1.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요
1)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의의
대부분의 공사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관계로 계약체결 후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쌍방간 예측 불가한 가격의 등락이 있는 경우 당초 계약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한다면 게약당사자는 경영손실을 입게 되고 계약목적물의 부실의 우려가 있어 일방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. 즉,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.
2) 관련규정
- 국가계약법 제19조(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)
-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(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)
-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(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)
-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(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)
- 정부 입찰, 계약 집행기준(계약예규)
- 기타 관련법규, 회계통첩 및 회계지침

2. 물가변동 조정 기본요건
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.
①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(기간요건)
②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조정율(품목, 지수)이 100분의 3 이상 증감(등락요건)
※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된 날을 "조정기준일"이라 한다.

3. 계약금액조정 산출시 준비서류
  • ① 도급계약서
  • ② 도급내역서
  • ③ 예정공정표
  • ④ 설계내역서
  • ⑤ 기타자료
  • 관련자료 원문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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