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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가조사 공지사항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[시행 2020.1.7][대통령령 제30337호, 2020.1.7., 타법개정]
작성자 : 원가조사팀

ㅇ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

  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,

   태풍ㆍ지진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

   그 변경된 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개정된

 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[시행 2020.1.7][대통령령 제30337호, 2020.1.7., 타법개정]을

   게재해 드립니다.

조회수 : 62    다운수 : 13    등록일시 : 2020-02-25 오후 3:58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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